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 급식/전면 무상급식 논란 (문단 편집) === [[경상남도]] 무상급식 중단 논란 === 2014년부터 무상급식에 대해 갈등을 빚었고, 2015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전면적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475525|#]] 그러나 경상남도는 28만 5천명이 혜택을 받던 무상급식을 유상급식으로 전환하는 대신 서민자녀 약 10만명에게 연간 약 50만원씩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저소득층 약 6만 6천명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2015년 4월 서민자녀지원사업은 신청자 저조로 인해 기존 4월 3일까지 신청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창원시]]는 급식의 질과 농민들을 위하여 우수식품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무상급식 중단 이후 급식예산 일부를 지원한다는 점과 이 예산이 서민자녀지원사업과 같은 창원시 예비비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정책 혼선의 가능성도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073037|#]][[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476641|#]] * '''예산 논란''' 2015년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예산 구성은 다음과 같다.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31434&gubun=|#]] 총 필요한 비용은 1,125억원이고, 이를 경남교육청이 482억, 각 시군이 386억, 경남도청이 257억을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남도가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하면서 643억(시군 386억+경남도257억)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상남도 내 18개 시군 모두가 동시에 지원중단을 선언하면서 논란이 일어났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653974|#]] 무상급식에는 경상남도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각 시/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무상급식을 중단을 선언한 경남도와 18개 시군간의 생각이 같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입장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PD수첩[* 2015년 3월 24일 1031회 방영분.]에서 해당 시군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인터뷰를 응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경상남도는 예산 편성 권한이 시군에 있는 만큼 자율적으로 편성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PD수첩 방송에서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경상남도의 예산은 7조 2,872억원에 통합재정지수가 1,561억원 흑자로 발표했다. 경상남도가 부담하는 무상급식 예산은 300억도 되지 않고, 전체 예산에서 0.4% 수준도 되지 않기 않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실시해도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경상남도는 이에 대해 세출예산의 구조조정 결과라며 아직도 9천억의 빚이 남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경상남도 교육청 감사 거부 논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을 중단을 선언한 이유 중 하나가 경상남도교육청의 감사 거부이다. 경남도의 주장은 무상급식이 경남도의 예산 일부가 들어가는 만큼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경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감독) 및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15조(지도·감독)에 근거를 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250538|#]] 또한, 경남교육청이 감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중단한다는 입장이다. 경남교육청은 이에 대해 "경남지사와 교육감은 대등한 경상남도의 사무집행기관으로 상․하급기관 관계가 아니다"라며 경남도의 감사를 거부했다. 또한, 도교육청을 감사할 수 있는 외부기관은 국회의 국정감사,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상급기관인 교육부, 국가기관인 감사원 밖에 없으며, 도지사가 교육감을 감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감사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상남도가 주장한 해당 조례에서도 '감사' 단어가 아닌 '지도', '감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감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해석차이가 있다. 지도, 감독이랑 감사는 다르다는 입장도 있는 반면, 지도, 감독 범위 안에 감사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사를 수용한다면 경남도도 불법감사이고 교육청도 불법감사를 수용하는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464687|#]] 또한,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PD수첩에 출연하여 "학교 급식은 이미 교육청, 도의회, 감사원, 교육부 등 여러 개 중첩된 감사를 받아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를 받지 않는 게 잘못이라면 감사를 받지 않는 교육감을 고발해야지, 무상급식을 중단할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경남교육청은 경남도청의 단독감사를 거부하고 경남도청과 공동 감사를 할 것을 제안했지만 경남도청에서 거부했다. 그리고 경남교육청은 감사원에 자체감사에 인력 지원을 요청했지만 감사원이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감사를 거부했다.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270498|#]] 또한, 법제처에 조례를 근거로 하여 경남도가 경남교육청을 감사할 권한이 있는지 요청을 했지만 답변 불가라고 밝히고, 그 이유로 "해당 조례를 경남도지사가 만든 것이어서 경남도지사가 직접 요청을 해야 답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경남도가 직접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하라는 입장을 밝혔고, 헌법재판소에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9&aid=0003359891|#]] 그리고 이후 감사 결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5&aid=0000841416|#]] 초, 중, 고 급식 비리가 1만 8000여건이 적발되었으며, 급식 비리 근절을 약속받은 후에 경남도에서 453억을 교육청에 급식비로 지원하기로 약속받으면서 무상급식으로 전환시켰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8201915|#]] * '''선거용 공약 논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입장이 선거마다 바뀐다는 주장이 있다. 선거가 없었던 2011년, 2013년에는 무상급식 반대 입장을 보이고 선거를 앞둔 2012년, 2014년에는 무상급식 찬성입장을 보였다는 것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649596|#]]이에 대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012년의 경우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가 세운 정책을 이어왔다는 주장이고, 2014년에는 무상급식 공약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070557|12:16부터]] * '''급식 질 논란''' PD수첩 방송에 따르면 경남도가 무상급식이 중단되면서 급식의 질이 떨어졌다는 주장이 있다. 경남도 내 합천군의 어느 초등학교의 경우 한끼가 3,49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는 무상급식지원금(지자체 및 교육청 지원)2,940원과 우수식재료비(군(郡) 지원)55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무상급식 지원이 중단되면서 무상급식지원금(2,940원)은 학부모 부담으로 바뀌었지만 군에서 지원하던 우수식재료비는 없어진 것이다. 무상급식비 예산 안에 우수식재료비가 포함되었는데, 무상급식비 예산이 없어지니 같이 사라진 것이다. 방송에서는 단가문제로 인하여 친환경 식자재 사용을 줄이는 장면이 나왔다. 합천군 내 학교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2014년 25곳(약 7,100만원)에서 사용했지만 2015년 6곳(약 1,000만원)으로 줄었다고 밝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